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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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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이산
2
김해앤세계
2
동인
2
해마루
1
다율
1
세종
1
시민
1
영진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창희
1
김재상
1
박세규
1
오재창
1
이원구
1
송병춘
1
노영보
1
김영태
1
김진국
1
변희찬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237, 2023. 1. 10., 각하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청구
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
2021년
2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두55695 판결
[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][공2021상,1092]
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2020년
3. 창원지방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
[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018년
4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추5117 판결
[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정부조직법
지방자치법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행정소송법
2012년
5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24033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수용보상금증액
건축법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적법
지적법 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99호, 2012. 8. 21., 인용
건축(변경)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부산광역시건축조례
7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두4957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2하,1449]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2011년
8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8. 선고 2010누27228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불허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0년
9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7. 13. 선고 2010구합554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불허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행정소송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3. 선고 2009누241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행정소송법
2009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9. 5. 20. 선고 2008누34797 판결
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08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8. 12. 12.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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